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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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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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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바른
2
민우
2
한길
2
삼일
2
케이씨엘
2
태평양
1
다산
1
대륙아주
1
명경
# 변호사 (상위 10)
3
최창영
2
정갑주
2
이쌍희
2
하태웅
2
박성철
1
김동국
1
김우성
1
김동성
1
권범
1
김장식
2. 판례 목록
(3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2두61816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][공2024상,53]
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21년
2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
[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]
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
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3. 서울행정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구합78384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4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두34732 판결
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공2021하,2134]
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행정기본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5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14. 선고 2020구합86569 판결
[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
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계획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9다277133 판결
[학교시설사업비][공2021상,497]
학교시설사업비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수도권정비계획법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행정소송법
7. 대전고등법원 2021. 1. 21. 선고 2020누10775 판결
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20년
8. 서울고법 2020. 10. 22. 선고 2020나200358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0하,944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배상법 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
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
지방자치법
9. 대전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
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행정절차법
2019년
10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8두47783 판결
[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][공2019하,1580]
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11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7두43319 판결
[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][공2019상,474]
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2018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8. 1. 12. 선고 2017구합61119 판결
[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][미간행]
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17년
13. 제주지법 2017. 10. 27. 자 2017아54 결정
[행정처분집행정지] 확정[각공2018상,343]
행정처분집행정지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6년
14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12. 선고 2015구합105055 판결
[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절차법
15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51668 판결
[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주차장법
2015년
16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두14221 판결
[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6상,133]
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법
17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누3237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
도로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부담금관리기본법
주택법
하천법
2014년
18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두11959 판결
[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19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나8053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개발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민법
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2두8274 판결
[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하,1883]
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1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7793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로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하천법
2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6650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로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하천법
2013년
23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3두277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393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산지관리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특례제한법
24. 대구고등법원 2013. 6. 14. 선고 2012누2635 판결
[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공원법 시행규칙
25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누2259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산지관리법
산지관리법 시행령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12년
26. 광주고등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1누1459 판결
[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건축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7. 수원지방법원 2012. 3. 8. 선고 2011구합3983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
건축법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교통정비촉진법
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
2011년
2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418, 2011. 8. 8., 인용
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건축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주택법 시행령
2010년
29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7다22897 판결
[사용료][공2010상,781]
사용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법
민법
2009년
30. 대구고법 2009. 9. 25. 선고 2009누288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9하,1848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2007년
31. 청주지방법원 2007. 7. 11. 선고 2006구합1611 판결
[건축신고불허(또는반려)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6년
3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3. 21. 선고 2004가합95462 판결
[사용료][미간행]
사용료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법
도시재개발법
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001년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141, 2001. 9. 17., 기각
도시계획시설(묘지공원)결정처분취소청구
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국토이용관리법
도시계획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장사등에관한법률
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
2000년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151, 2000. 9. 18., 각하
영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
영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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